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판결 후폭풍 속 미-이란 핵협상 목요일 재개, 멕시코 최대 마약왕 '엘 멘초' 사살, 유럽 €8000억 국방비 투자 선언으로 글로벌 질서 격변

2월 20일 미 대법원이 6-3으로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의한 관세 부과를 위헌 판결.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Section 122를 활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일부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이는 150일 한시적 조치로, 의회의 과세 권한을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핵심.

• CFR: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What Is Next for Trump's Tariffs?—
• SCOTUSblog: Supreme Court strikes down tariffs—
• Foreign Policy: Trump's Tariff Fight Isn't Over Yet—

오만 외무장관이 미-이란 핵협상이 목요일(2/26) 제네바에서 재개된다고 확인.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CBS에서 외교적 해결 '좋은 기회' 언급하면서도 이란 우라늄 농축권 주장. 트럼프는 2/20 제한적 군사타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중동 최대 규모 미군 전개 중.

• PBS: U.S. and Iran to hold next round of nuclear talks Thursday in Geneva—
• Reuters: U.S.-Iran talks expected Friday—

멕시코 군이 2월 22일 새벽 할리스코주에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를 군사작전으로 사살. 미 국방부 합동태스크포스가 작전에 참여. 할리스코·타마울리파스 등에서 차량 방화와 무장세력 출몰 보고. 미국은 그에게 1500만 달러 현상금을 걸고 있었음.

• BBC: Mexico's most wanted drug lord 'El Mencho' killed in military operation—
• AP: Mexican army kills leader of Jalisco New Generation Cartel—

젤렌스키 대통령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이미 3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고 선언하며, 러시아 요구대로 동부 돈바스 영토를 양보하는 것은 '수십만 국민의 포기'라며 거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보다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

• BBC: Zelensky tells BBC Putin has started WW3 and must be stopped—
• RUSI: Making Europe 'Great' Again—

EU가 2028년까지 €8000억 규모의 국방비 투자를 공식 발표. 뮌헨안보회의에서 독일 메르츠 총리가 '구질서의 죽음'을 선언했고, 마크롱은 다보스에서 미국을 직접 겨냥해 '법치 대 야만' 발언. 트럼프의 NATO 동맹 경시가 역설적으로 유럽 통합의 촉매가 되고 있다는 분석.

• Clash Report: Europe's €800 Billion Defense Decision—
• RUSI: Making Europe 'Great' Again: US Hostility and the New World Order—

DHS가 의회 예산 미통과로 인한 부분 셧다운을 이유로 TSA PreCheck와 Global Entry 중단을 발표했으나, 발효 4시간 만에 PreCheck만 재개. Global Entry는 여전히 중단 상태. 2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봄방학 여행 시즌 직전 혼란 야기. 민주당은 '불량배 전술'이라고 비판.

• Reuters: Reversing course, US will keep TSA PreCheck program operational—
• WaPo: DHS will suspend TSA PreCheck and Global Entry as shutdown continues—

Axio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측근들에게 '밴스와 루비오 중 누가 2028 공화당 후보가 되어야 하나' 점점 더 자주 물어보고 있다. 트럼프는 밴스를 선호하지만 루비오의 국무장관 성과를 공·사적으로 칭찬 중. '밴스-루비오 드림 티켓'이 이상적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

• Axios: JD or Marco? Trump asking advisers about 2028—
• Reuters: Trump declines to take sides between Vance, Rubio—

파키스탄 군이 2월 22일 새벽 아프간 난가르하르·팍티카주 내 TTP(파키스탄 탈레반)와 ISKP 거점 7곳을 공습. 최소 17명 사망(민간인 포함). 아프간 국방부는 '종교 학교와 주택이 타격'되었다며 강력 규탄하고 '적절한 대응'을 예고.

• Al Jazeera: Afghanistan promises 'appropriate response' after deadly Pakistani strikes—
• CNN: Pakistan launches airstrikes against Afghan-based militants—

NYT가 러시아 GRU의 유럽 사보타주 캠페인을 심층 보도. 온라인으로 모집된 일반인들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에서 방화·폭발물 운반 등을 수행. 2025년 12월에는 FSB가 폴란드 에너지 시설 30곳 이상을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국에 대한 하이브리드전의 일환.

• NYT: The Ex-Taxi Driver at the Center of Russia's Shadow War—
• New Yorker: Inside Russia's Secret Campaign of Sabotage in Europe—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오스틴 터커 마틴이 산탄총과 연료통을 소지한 채 마라라고 보안 경계에 침입, 비밀경호국과 팜비치 카운티 보안관에 의해 사살됨. 트럼프는 당시 워싱턴 DC에 체류 중이었음.

• WaPo: Armed man shot and killed inside Mar-a-Lago perimeter—
• BBC: Armed man killed after entering secure perimeter of Trump's residence—

Politico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 노엠 DHS 장관이 ICE 단속에 비협조적인 '성역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해 FEMA 재난 지원금과 출장을 제한하는 지시를 내림. DHS 부분 셧다운 상황과 맞물려 이민 정책을 지방정부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

• Politico: Noem restricts disaster aid over shutdown targeting ICE—
• The Hill: DHS halts some FEMA travel amid partial shutdown—

Eurasia Group 대표 이안 브레머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과 플랫폼을 이용해 기업에 특정 이사회 멤버를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해임하도록 압박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또한 허커비 주이스라엘 대사가 '이스라엘이 중동을 인수해도 괜찮다'는 발언이 트럼프의 그린란드·캐나다 병합 발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

• Ian Bremmer on presidential pressure on corporate boards—
• Ian Bremmer on Huckabee's Israel-Middle East rem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