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에 '무조건 항복' 요구하며 전쟁 확대 — 러시아의 이란 지원 정보 제공 확인, 유가 $90 돌파·고용 9.2만 감소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

트럼프 대통령이 Axios 인터뷰에서 이란의 '무조건 항복'이란 이란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Operation Epic Fury의 목표가 4-6주 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란 영공 장악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무기 생산량을 4배로 늘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 Trump Demands Iran's 'Unconditional Surrender' — Foreign Policy—
• Oil and Gas Prices Jump as Iran War's Economic Cost Climbs — NYT—

워싱턴포스트가 러시아가 이란에 미 군함과 항공기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 이란의 자체 정보 능력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러시아가 보완하는 형국. CNN도 복수 소스로 확인. 쿠웨이트에서 이란 드론 공격으로 미군 예비역 6명 사망.

• Russia is providing Iran intelligence to target US forces — Reuters—
• Russia is giving Iran intelligence to target U.S. forces — WashPost—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2023년 이후 최고치인 $90 이상으로 급등. 동시에 2월 비농업 고용이 9.2만 감소하며 예상을 크게 하회. S&P 500은 1.1%, 다우는 1.2% 하락. 민간부문 전반에서 감원이 진행 중이며 AI 도입·무역 혼란·이민 단속이 복합 작용.

• Oil surges to highest price since 2023, stocks drop — NPR—
• Stock markets plummet as oil nears $90 — Global News—

대법원이 2월 20일 IEEPA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한 후, 국제무역법원(CIT)이 3월 4일 CBP에 모든 미정산 수입품에 대한 IEEPA 관세 환급을 명령. 그러나 CBP는 법원에 '즉각 이행 불가'를 통보하고 45일의 시스템 구축 기간을 요청. 총 $1,660억의 IEEPA 관세가 수집된 상태.

• CIT Orders CBP to Refund IEEPA Tariffs — Schayer—
• CIT Orders Refund of IEEPA Tariffs — SmarTrade—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해임. 전쟁 중 핵심 안보 부처 수장 교체라는 이례적 결정. 진보 진영은 해임 자체보다 상원이 처음에 인준한 것, 그리고 해임 사유가 정책적 실패가 아닌 점을 비판.

• Joyce Vance on Noem firing—
• Why Noem's ouster could mean trouble for Bondi — Politico—

워싱턴포스트의 Carol Leonnig 기자가 트럼프 동맹이 쿠바 지도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긴급히 찾고 있다고 보도. 백악관 보좌관들이 '이란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을 후회하며 쿠바에는 먼저 법적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 트럼프는 쿠바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발언.

• Carol Leonnig 보도 — WashPost—
• Ian Bremmer on Cuba—

UN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이 남부 알-카우자 기지에서 중화기 공격을 받아 평화유지군 3명 부상, 1명 베이루트 병원으로 이송. 공격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NYT는 레바논이 헤즈볼라 무장해제의 '전환점'에 있다고 보도.

• UNIFIL 공식 발표—
• Lebanon at 'Tipping Point' — NYT—

FBI가 도청 및 외국정보감시법(FISA) 영장 관리에 사용되는 감시 시스템이 '정교한'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의회에 통보. 백악관이 조사를 지원 중. 수사 대상자 정보 유출 가능성이 핵심 우려사항.

• FBI investigating suspicious cyber activity — AP—
• Hackers breach FBI network — NewsBytes—

하원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전쟁권한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이 논의됐으나 상원에서 부결. AOC 등 진보 의원들은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의 위헌성을 비판. 카쉬 파텔 FBI 국장이 전쟁 직전 이란 방첩 전문 부서를 해체한 것도 비판 대상.

• AOC shares War Powers resolution remarks—
• Robert Reich on war endgame—

중국이 2026년 GDP 성장 목표를 4.5-5%로 설정 — 1990년대 이후 최저 수준. 재정적자는 GDP의 약 4%, 인플레이션 목표 약 2%. 디플레이션과 미국 관세 압박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베이징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과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메시지.

• China dials down growth ambitions — CNBC—
• Ian Bremmer on China growth target—

BBC가 이란 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국은 아직 전쟁의 충격을 직접 느끼지는 않지만 파문은 확산 중. 이란은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원이자 일대일로 파트너였으며, 호르무즈 해협 위협은 중국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 도전.

• The Iran war is unsettling China — BBC—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서 열린 제시 잭슨 목사 추모식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 바이든 전 대통령도 참석해 현 행정부의 가치관을 비판. 이란전·DOGE·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간접적 비판으로 해석.

• Obama warns of threats to democracy at Jackson memorial — Reuters—
• Obama speaks at Jackson tribute — Politico—

미 관세청(CBP)이 IEEPA에 근거해 총 $1,660억의 관세를 징수했다고 발표.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상태에서 이 막대한 금액의 환급이 무역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 크로아티아가 17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하는 등 유럽 안보 환경도 변화.

• US collected $166 billion under IEEPA duties — Reuters—
• CIT Orders CBP to Refund IEEPA Tariffs — Sch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