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장기화가 미 의회·NATO·에너지 질서를 동시에 흔든다

미국의 이란전이 60일 지점을 넘기며 전쟁권한법 적용 논쟁이 커졌다. 백악관은 휴전으로 법적 시계가 멈췄다는 논리를 펴고,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은 의회 승인 없는 장기 작전이라고 본다.

• Republicans defer to Trump on Iran war despite deadline—
• The 60-day War Powers deadline falls on Friday—
• Polymarket politics odds: US-Iran permanent peace deal by June 30 at 38%—

미국이 독일 주둔 병력 5천 명을 6~12개월 내 철수하기로 하자 공화당 안보 인사들까지 우려를 냈다. 이 결정은 메르츠 독일 총리의 이란전 비판 이후 나왔고, 유럽 방위 부담 논쟁을 다시 전면화했다.

• US withdrawing 5,000 troops from Germany, US officials say—
• Trump administration is pulling 5,000 troops from Germany—
• U.S. to Withdraw 5,000 Troops From Germany—

미 재무부 OFAC가 선사들에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통항량이 급감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 항만 봉쇄와 금융 제재를 결합하고 있다.

• US threatens shipping firms with sanctions if they pay Iran tolls—
• US warns shipping firms they could face sanctions over Iranian tolls—
• Polymarket: Trump announces US blockade of Hormuz lifted by May 31 at 34%—

연방대법원의 Callais 판결 이후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공화당식 게리맨더링에 맞서 자체 선거구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투표권법 2조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인종 기반 선거구 구제의 문턱을 높였다.

• Supreme Court strikes down Louisiana redistricting map—
• Supreme Court ruling on Voting Rights Act in Louisiana v. Callais—
• Supreme Court redefines how states can factor race into maps—

항소법원이 미페프리스톤 우편배송 규칙을 임시 차단했고 제조사는 즉시 대법원 개입을 요청했다. 판결은 낙태금지 주뿐 아니라 전국의 원격진료·우편처방 체계를 흔든다.

• US court blocks mail-order access to abortion drugs—
• What to know about ruling blocking mailing of mifepristone—

언론인 Katie Phang이 Todd Blanche와 법무부를 상대로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 준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단순 정보공개를 넘어 법무부가 어떤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 Five Questions with Katie Phang—
• Journalist Sues Justice Department Over Epstein Files Release—

Spirit Airlines가 구조 협상 실패 뒤 운항 중단에 들어갔다. 백악관은 5억 달러 지원안을 검토했지만 채권단·정부 내 이견을 넘지 못했고, 이란전발 항공유 급등이 마지막 충격이 됐다.

• Spirit Airlines shuts down, industry's first Iran war casualty—
• Spirit Airlines shutting down after rescue talks collapse—

미 법무부가 뉴저지의 미등록 이민자 in-state tuition·장학금 혜택을 연방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트럼프 진영은 이를 시민권자 역차별 시정으로, 주정부·이민권 단체는 교육 접근권 공격으로 본다.

• Justice Department Files Complaint Challenging New Jersey Laws—
• US Sues New Jersey Over Tuition Breaks—

쿠바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제재와 사실상 유류 봉쇄를 ‘불법적·학대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정전과 연료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워싱턴은 쿠바 안보조직과 지원망을 겨냥하고 있다.

• Havana slams new Trump sanctions as collective punishment—
• Cuba condemns new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by US—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 압박으로 연기됐던 에스와티니 방문을 성사시켰다. 중국은 ‘밀항식 소동’이라고 비난했고, 대만은 국제법상 정상 외교라고 맞섰다.

• Taiwan's president visits Eswatini as China steps up pressure—
• Taiwan president cancels Eswatini trip, blames Chinese pressure—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공습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휴전 위반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레바논은 민간 피해 확대를 경고했다.

• Lebanon says 13 killed in Israeli strikes in south—
• Thirteen killed in Israeli strikes on southern Lebanon—

예멘 해안경비대는 M/T EUREKA 유조선이 샤브와 앞바다에서 무장세력에 피랍돼 소말리아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최근 10일 새 두 번째 유조선 피랍으로, 홍해·아덴만 해상안보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 Yemen says oil tanker hijacked off Shabwa coast—
• Oil Tanker Hijacked Off Yemen Co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