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무역·중동 협상이 동시에 흔들리며 트럼프 2기 리스크가 확산

백악관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장기 연장을 거부하고 연례 심사를 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와 캐나다 낙농, 자동차 원산지 등 쟁점을 재협상 압박 카드로 삼고 있다.

• US, Canada and Mexico begin negotiations to renew trade pact—
• USMCA Was Once Trump’s Brainchild. Now, It’s a Dead Deal Walking.—
• USMCA Joint Review background—

대법원이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막은 뒤, DOJ 지도부가 연방검찰에 “birth tourism schemes” 수사·기소를 우선하라는 지침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행정부가 헌법 정면충돌에서 형사집행·비자사기 단속으로 축을 옮기는 모양새다.

• Supreme Court strikes down Trump’s order ending birthright citizenship—
• Constitution Center on birthright citizenship decision—
• PBS: Supreme Court rejects Trump limits—

대법원이 AR-15 등 반자동 소총 금지가 수정헌법 2조에 맞는지 판단할 사건을 수락했다. 코네티컷과 일리노이 쿡카운티 규제가 쟁점이며, 보수 다수 대법원이 주 단위 공격무기 금지의 존립 범위를 가를 수 있다.

• Supreme Court will consider whether AR-15 bans violate the Second Amendment—
• Supreme Court takes up challenges to AR-15 bans—
• Supreme Court to review AR-15 firearm bans—

대법원이 주정부가 여자·여성 스포츠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진영은 이를 여성 스포츠 보호 승리로 홍보했고, 성소수자 단체는 차별적 배제라고 반발했다.

• Court rules states can exclude transgender athletes—
• AP: Court upholds bans on transgender athletes in girls and women sports—
• West Virginia v. B.P.J. opinion—

연방 재무공개에서 트럼프가 지난해 crypto 사업으로 약 12억달러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반트럼프 진영은 외국 자금과 규제완화가 결합된 이해충돌이라고 공격하고, 백악관은 가족 신탁과 민간 거래라며 문제없다고 반박한다.

• Trump filing shows he took in about $1.2 billion from crypto businesses—
• Trump financial disclosure lists crypto earnings—
• House Oversight Democrats crypto report—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기술 협상을 재개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 이란의 통행료 요구, 동결자금 60억달러 해제와 6월 임시합의 이행이다.

• US-Iran negotiations: What’s the latest?—
• Indirect US-Iran talks in Doha zero in on frozen assets—
• US and Iran enter technical talks—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대응이 델시 로드리게스 체제의 통치능력 시험대로 떠올랐다. 구조 지연과 특권층 우선 대응 논란이 커지며 야권의 마차도와 미국의 입장까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 Venezuelan earthquake survivors decry faltering government response—
• The Political Aftershocks of Venezuela’s Earthquakes—
• Venezuela earthquake is further blow at time of uncertainty—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남캅카스의 운송·에너지·디지털 연결망에 최대 2억유로 보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연결성을 평화 촉진 수단으로 내세우며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조지아 축의 러시아 우회 통로를 강화하려 한다.

• EU to provide 200 million euros to boost South Caucasus connectivity—
• EU plans to invest up to €200 million in South Caucasus—
• EU to allocate up to €200 million for South Caucasus connectivity—

독일 검찰이 2022년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적자를 기소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관여를 부인하지만, 독일 내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 청산 서사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 Ukrainian charged in Germany over Nord Stream blasts—
• Reuters Nord Stream investigation coverage—
• DW reporting on Nord Stream suspect—

DOJ가 캘리포니아의 이른바 Glock 금지와 권총 판매명부 제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정부 총기규제를 수정헌법 2조 침해로 보고, AR-15 사건과 병행해 총기권 확장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 Justice Department sues Virginia, California over gun laws—
• Trump DOJ threatens lawsuit against California over Glock ban—
• DOJ threatens California over Glock ban—

NOTUS 보도를 인용한 Joyce Vance는 카시 파텔이 DOJ와 거래한 Bitcoin 관련 회사 주식 매입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비판했다. 트럼프가 이를 용인한다는 점이 FBI 지휘부 윤리와 독립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 Kash Patel financial disclosures - ProPublica—
• NOTUS report on Kash Patel stock disclosure—
• Office of Government Ethics disclosure rules—

시리아 임시대통령 아흐메드 알샤라가 새 의회 마지막 70명을 지명해 210석 포스트아사드 의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여성과 구금 생존자 비중은 늘었지만 대통령이 3분의 1을 직접 지명하는 구조와 쿠르드·소수파 배제 우려가 남았다.

• Syria president names final 70 lawmakers to new post-Assad parliament—
• First Syrian parliament since al-Assad’s ousting begins duties—
• Syria’s first post-Assad Parliament takes shape—

타리크 라흐만 방글라데시 총리의 방중 뒤 양국이 관계를 “새 시대”로 격상했다. 중국은 테스타 강 프로젝트, BRICS·SCO 파트너 참여, 방글라데시-미얀마-중국 경제회랑을 지지하며 인도 영향권의 균열을 노린다.

• Bangladesh Sends Signal With China Visit—
• China backs Teesta project, BRICS bid as Dhaka, Beijing deepen strategic partnership—
• Xi, Tarique Meet: China backs Bangladesh rejecting foreign interference—